지금은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안 됐던 분이라도,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재산 기준을 역대 최대 폭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정리해드립니다.
- 내년(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월 207만8316원, 1인가구 월 82만556원으로 상향
- 토지 재산 산정 시 25년간 유지된 '토지가격 적용률'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
-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 자동차 재산 산정 혜택 확대
- 국가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수급 탈락 방지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4일 기준이며, 내년도 예산·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 재산 기준을 완화하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실제 생활 형편은 어려운데도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재산 산정 방식 자체를 더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손보는 방향입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2027년)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가구 | 82만556원 |
| 4인 가구 | 207만8316원 |
2·3인 가구 등 세부 가구원 수별 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시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본인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아래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가격 적용률 폐지, 무슨 의미일까
그동안 재산 산정 시 토지는 공시가격에 별도의 '적용률'을 곱해 실제보다 낮춰 반영해왔습니다. 이 적용률이 25년간 유지되면서 시세와 괴리가 커졌는데, 이번 개편으로 이 적용률을 아예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합니다. 언뜻 보면 재산 가액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도 함께 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급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인정 기준 완화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재산 산정에서 유독 불리하게 반영되는 항목인데, 소형 승합차·화물차를 보유한 다자녀 가구는 일반재산보다 완화된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이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져, 더 많은 가구가 자동차 재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 배상금은 3년간 재산에서 제외
범죄 피해나 의료사고 등으로 국가 배상금을 받았다가, 그 돈이 통장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재산 기준을 초과해 수급 자격을 잃는 억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 배상금은 수령 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이런 불합리한 탈락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기준으로도 신청은 가능하며, 새 기준은 내년 예산·시행령이 확정된 이후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새 기준 적용 시기에 맞춰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예산 확정 이후 가구원 수별 상세 기준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재산 산정 방식 변경으로, 급여 종류별 세부 적용 여부는 공식 발표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에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지침 확정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완화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확한 세부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정 발표되는 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